[쿠키 정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도대체 언제 공개된 것일까. 새누리당이 대선 때부터 회의록을돌려 읽으며 선거에 활용할 방안을 논의해 왔다는 근거가 26일 잇따라 공개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이다. 또 남북관계를 정략에 이용하기 위해 국가기밀인 남북 정상회담 내용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된다.

김무성 “대선 때 다 읽어봤다”

첫 번째 증언은 새누리당 내에서 나왔다.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 전에 입수해 읽어봤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며 “그걸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도 회의도 해 봤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이 협조를 안 해줘 가지고 결국 공개를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대선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쯤 부산 유세에서 그 대화록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듯이 쭈욱 읽었다”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도 그걸 기사화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때 (대화록) 공개에 실패한 것이지 결국 그때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실히 이걸 강력히 밀고나가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이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폭로한 권영세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의 NLL 관련 전화 녹취록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당 고위 인사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그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도 회의도 해 봤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좋고 해서 원세훈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이 협조를 안해줘 가지고 결국 공개를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대선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쯤 부산 유세에서 그 대화록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듯이 쭈욱 읽었다”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도 그걸 기사화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그때 (대화록) 공개에 실패한 것이지 결국 그때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걸 가지고 자꾸 절차적 문제를 삼고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이걸 강력히 밀고나가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일부 중진 의원들이 NLL 대화록 공개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이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김무성 의원이 대선 당시 대화록 원문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위와 비선 라인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원문입수 돌발 고백했다.
이같은 이야기를 공식 회의석상에서 늘어놓는 것을 보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국가권력 이용했다. 특히 김 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공개했음에도 언론이 보도안했다는 것을 무용담처럼 늘어놨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운영을 맡기고 국민안위 맡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된다. 민주당은 공식 요구한다. 김무성은 대선당시 입수한 대화록 원문 입수경위와 국정원 비선 라인 밝혀라. 국정조사에서 댓글 사건뿐 아니라 새누리당 비선 라인 존재 공개, 원문 공개 과정, 새당과 국정원 경찰 국정농단이 전반 포함돼야 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을 입수했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산 유세에서 연설에 활용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등에서 NLL 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서 만든 문건”이라고 해명했다.

권영세 녹음 파일 “NLL은 대선 컨틴전시 플랜”

새누리당이 대선 당시부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내부에서 열람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됐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대사가 대선 9일 전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를 ‘대선 비상계획’으로 검토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목소리라며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0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시 새누리당 대선 상황실장인 권영세 대사가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고 주장했다.

“NLL 관련 얘기를 해야 하는데 NLL 대화록 있잖아요?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것은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것은 컨티전시 플랜(비상 계획)이고 도 아니면 모고 할때 아니면 못 가지 근데 지금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 이니까 대화록 작성한 데서 대화록 작성한 데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박 의원은 “도청이 아니라 민주당에 제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녹음파일에 추가로 있는 내용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화록 내용을 보고해고, 권영세 실장이 지인들에게 이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매우 긴 문장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잠시 머리 속에 남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화록은 이미 MB 정부 시절 불법 유출되서 적어도 이명박과 많은 관계자들이 기밀 자료를 들여다 봤고 공유했음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이후 한부, 국정원 한부, 국가기록원 한부 유출돼서 정상회담 분석보고서 작성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돼서 많은 관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유포됐다. 그리고 2012년 작년 대선 기간 중 10월 4일 통일비서관했던 정문헌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더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허위의 말을 했다. 12월 19일까지 한편은 끊임없이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운운하며 대선에 활용했다. 대선 끝나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수사 개시되고 검찰 수사 결과 일정 부분 나온 거 사실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가 예정돼있다. 그런데 난데없이 두 차례 걸쳐서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에 의해 국정원장이 대통령기록물인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열람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녹음은 1시간30분 분량이며 다른 얘기들도 대부분 충격적”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대통령 사과가 없다면 사태가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난타전…“박 대통령도 알았나?”

같은 법사위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즉석에서 반박했다.

“박 의원이 여의도 식당에서 녹음한 파일이라고 하면서 공개했지만, 막상 들어보니 전혀 청음이 되지도 않는 사안을 갖고 마치 권영세 실장의 발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의도 식당에서 타인간 대화 녹음하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누가 녹음 언제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권 실장 외에 몇사람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불법 수집증거를 근거로 해서 또다시 정치공세 펴는 것은 지난번 국정원 사건에서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가 현직 직원 꼬여서 국정원 내부 문건 유출시켜서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이어지게 한 민주당의 전형적인 공작정치의 뒤를 잇는 행태다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그토록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원 원장은 끝까지 공개 안했다. 만약 그때 공개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관 때문에 아마 선거는 쉽게 이겼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언론 보도 보면 NLL은 노 대통령이 후세 귀감 삼으려고 해서 국정원이 생산하라고 한 것도 있었다. 회의록 공개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야말로 북에 대한 저자세 굴종 비굴로 일관했다. 많은 분이 대화록 보면서 노 대통령 뽑은 사람조차 후회하면서 통탄하는 걸로 알고 있다. 법사위를 정치공세 장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법안심사 본연의 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다시 박 의원을 거들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이 의아했는데, 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들으니 모든 실체가 밝혀졌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첫째, 권영세 실장이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이야기했다. 그게 뭔가. 보통의 기업들이 위기나 돌발상황 나왔을 때 이를 대처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 처방 가지고 있는 거다.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이 남북정상대화록을 컨틴전시 플랜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불리하거나 유리한 국민 조성하기 위해 대화록 쓸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데 당시 의아했는데 당시 실장이 컨틴전시 플랜에 의해서 비상 상황에 의해서 했다는 거 볼 수가 있고 실제 이 계획에 의해 10월 4일 정문헌이 NLL 문제 들고 일어나서 전혀 국민이 의도하지 않은 데로 갔다. 이 모든 것이 권 실장의 컨틴전시 플랜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집권하면 깐다는 것도 역시도 정확히 현재 상황과 맞춰지는 것. 또다시 NLL 문제 끄집어 내서 야당이나 선의의 국민들을 완전히 말살내지 나쁜 의미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권영세 상황실장 계획 세우고 있고 그걸 이야기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같이 먼저 정상회담 대화록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더 상세하게 컨틴전시 플랜 집권하면 깐다는 거 나온 것은 지금 국정원이 공개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권 실장이 이 문제를 역시 혼자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묵인했거나 지시했다고 생각한다.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김용판 원세훈 남재준이 답할 게 아니라 권 실장 후보였던 박 대통령이 이제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관련자 책임져야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한다.”

박지원 “이명박이 산 대통령 죽였고, 박근혜가 죽은 대통령 살린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실장을 지내고 남북간 접촉에 깊이 관여한 박지원 의원도 발언했다. 박 의원은 “이 발언록에는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다. 노 전 대통령이 NLL바꿔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건 뭐냐. NLL 남북간 충돌이 있기 때문에 공동어로수역 평화지역으로 바꾸자는 건설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어 “그 대화록에 설사 노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칭찬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맥락은 결국 평화 유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두환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에게 친서 보내면서 칭찬한 것은 그건 뭔가.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도 김정일 회담하셨잖아. 이 대화록을 북한이 공개한다고 하면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오해 불식시키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먼저 김정일 대화록 공개하도록 국무위원으로서 건의할 용의 있나”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이어 갔다.

“한일 수교할 때 김정일 오히라 메모가 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다. 이걸 30년 비밀 분류를 했다. 그러나 필요성에 의해서 아직은 빠르다고 해서 30년 연장했다. 즉 60년간 한일수교 비밀로 했다. 최근 미 국무성에서 우리 6.25 전쟁 관련 문건 공개되고 있다. 50~60년 지나서 이런 것들이 공개된다. 그런데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요구했건 정부에서 새누리당에서 요구했건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하는 건,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 명예를 위해서 공개했다고 한다. 자격이 없다. 국정원 명예보다 대한민국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공개해서 과연 내일 박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회담하시는데 시 주석이 속 말을 하겠나. 언제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할지 모르는 외교 후진국인데. 이게 기분으로 대한민국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옳지 않은 것은 정부가 불리하더라도 국정원 명예 실추돼도 안 해야 한다. 대한민국 위정자들 가지는 자세이지. 그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짓이다. 그리고 장관이 일본 법무성 대신하고 회담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법무부 검찰국 서기관 검사가 기록했다고 하면 그건 장관 대화록이지 법무부 기록물이 아니에요. 대통령과 정상이 이야기한 것은 국정원에서 전부 작성한다. 제가 남북 정상회담 다 해본 사람이다.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지 어떻게 정부 기록물로 비밀 문건을 편의주의로 하나. 거듭 말하지만 공개를 요구했어도 안 해야 돼요. 대통령 기록물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죽게 만들더니 박 대통령은 죽은 전직 대통령 다시 살게 만들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에서 법을 집행하는데 법원에서 법을 판단하더라도 국익 우선 아닙니까. 세상이 말이죠. 대통령 대화록은요 정상회담 대화록은 제가 알기로는 30년 비밀 문건이 돼있습니다. 5~6년 만에 공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 장관께서 이 원인을 검찰이 정문헌 의원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수사한데서 시작됐다는 주장하면서 국가 책임진 장관이라면 국정원장이 초등학생 반장만도 못한 짓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통령께 건의하십시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진의 아시겠죠.”

김재중 김현길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