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稅收 3년만에 최저…법인세 인하에 경기 악화 탓>

[쿠키 경제] 올 상반기 거둔 세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법인세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경기 부진까지 겹친 영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세수 결산 자료에 따르면 1∼6월 세수 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1조5938억원)보다 9.3%(9조461억원) 덜 걷혔다. 2011년 상반기 95조9092억원, 2012년 상반기 101조5938억원에도 못 미치는 최저치다. 법인세와 부가세의 세수 부족이 총 감소액의 68.3%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법인세 부족분은 4조1883억원(16.3%)에 달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부가세도 2조2374억원(8.0%) 줄었다.

이에 따라 목표(세입예산) 대비 세수 실적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비는 46.3%에 그쳤다. 실물경제 침체가 심했던 2009년에도 상반기 진도율이 50%를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 측면에서는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가 닥친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적 부진이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악화 탓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2년(28%→27%), 2005년(27%→25%), 2009년(25%→22%) 차례로 낮아졌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에 거둬들인 관세도 4조5539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5조3057억원)보다 14.2%(7518억원) 덜 걷혔다.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율이 낮아진 데다 물가를 잡기 위한 할당관세 적용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제 개편안이 수정되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내년 예산안 편성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우선 정부가 세 부담 기준선을 연소득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예상 세수가 줄어 공약이행 재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세제 개편 수정의 여파가 올 하반기 내내 정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조세 저항에 세제 수정 후폭풍…당장 내년 예산안 발표 차질에 공약이행 빨간불>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세제 개편안이 수정되면 예산안 편성이나 공약가계부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세수 전망을 비롯해 각종 세제 개편 효과를 반영한 분야별 예산 편성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8월)과 예산안 편성(9월)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세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세수 효과와 해당연도 세수 실적, 세수 전망 등을 고려해 예산안 규모와 중기 재정운용 여건을 가늠한다.

하지만 중산층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세제 개편안 확정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하는 2013∼17년 중기 재정운용 계획도 당분간 세제 개편의 여파를 직접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이 입법예고 기간이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제실과 예산실의 조율 기간이 짧아지는 점은 부담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세제 개편안 수정에 따라 예산안도 바뀌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 기준점을 높이면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도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8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발표한 세수 효과는 2조4900억원이다. 하지만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수정되면서 4400억원가량의 추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경기 침체로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 편성은 ‘세수 구멍’이라는 대형 악재를 감안해야 한다. 향후 5년간 박근혜정부의 공약재원 마련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