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보내…박 대통령 재가 거쳐 국회로

법원,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보내…박 대통령 재가 거쳐 국회로

기사승인 2013-08-30 15:28:01
[쿠키 사회]수원지법은 30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이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여부를 판단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 과정은 1주일 정도 소요돼 이 의원 구속여부는 추석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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