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정부에서 발표한 무상보육 및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대책’과 관련해 26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은 날로 증가하는 복지비 지출과 취득세 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보고 국가적 시책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이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 정부의 조속한 지방재정 지원대책을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에 있는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20%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며 지방소비세는 정부안 보다 5% 추가 인상해 16%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앞으로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시책사업 추진시에는 사전에 ‘지방재정 사전영향평가’를 제도화 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2조4000억원의 세수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6% 인상해 11%까지 확대하고,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한 지방재정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