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복지재정 누수 규모가 최근 5년간 총 16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통해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와 감사원 감사자료 등을 분석해 본 결과 복지재정 누수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총 16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6월말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체납액은 8조679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체납액은 5조8532억원, 건강보험체납액 2조 214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5년간 징수권이 소멸돼 아예 못 받게 된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액도 7조4824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건강보험결손 처분액 2540억원, 감사원 감사 및 복지부가 자체 적발한 기초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사회복지 바우처 부정수급액, 보육료 부정수급액 등 사회복지예산도 2380억원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사무장병원과 부당건강검진 기관 등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액 218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수급액 587억 ▲기타(국민연금환수금 건강보험구상금) 126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의진 의원은 “징수권 소멸, 결손 처분 등 복지재정누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대로 소멸시효를 현행 3년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해 ‘버티면 된다’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복지재정의 확대는 피할 수 없겠지만 복지재정의 누수라는 부작용도 따라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은 정부가 재정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확대와 철저한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