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지난해보다 500억여원 늘어나 연 9200억원으로 결정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부실 및 졸속 협상의 결과물이란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우리가 협상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는) 주권을 회복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협상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군에게 주는 봉급을 제외한 전체 주둔군 비용이 예를 들어 1조원이라면 한국은 50%를 부담하라 이런 식이다”라며 “구체적으로 총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요구한 액수를 우리가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총액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사전협의도 이번이 아니라 5년 후부터 하겠다고 미룬 것도 졸속 협상의 징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안이 이미 통과된 이후에 지각 협상을 해서 국회의 국가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협상”이라고도 했다. 또 현재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게 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비용 710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기지 이전에 대비해 전용할 움직임이 있다며 이것 역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분담금 협상결과는) 국회 비준을 하지만, 국회는 비준의 가부만 결정하도록 돼 있고, 비준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 없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재정위기를 겪은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보다도 한국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이 훨씬 높다”면서 정부의 재정관련 협상 및 관리 능력에 의문을 표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