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두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트위터에 한숨을 토로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개입 관련 국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 모두 증인선서를 거부해 야당 의원들의 혈압을 올린 당사자였다. 안철수 의원과 함께 무소속 길을 걷고 있는 송호창 의원은 “대선 개입 특검의 필요성은 이번 판결로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송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은폐! 은폐! 또 은폐! 국가기관이 똘똘 뭉쳐 은폐한 대선개입을 수사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며 “그나마 수사팀까지 다 교체했으니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송 의원은 안 의원과 함께 대선개입 특검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너무 충격이 커서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라며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군요”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조국의 숨소리에 느낌없이 살고 국민들은 속삭일 뿐이라는 스탈린 시대의 싯귀가…”라고 했다.
같은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본회의 중 민주당 의원들 삼삼오오 흥분하여 성토 중”이라며 “제 귀에 들려오는 홍영표 의원의 절규”라며 “재판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 민주당 투쟁의 결과 아닙니까”라고 했다. 대선개입사건 특검도입에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김한길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법조인 출신인 법사위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부끄럽다. 내가 법조인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게 무슨 일인가? 김용판이 무죄라니”라며 “법은 상식과 법감정 위에 있는 것인가?”라고 탄식했다.
사진=송호창 의원 트위터(@HQwindow)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