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착한 경제’를 불러냈다.

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가칭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착한 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였다. 앞서 ‘최저임금 현실화 법안’을 낸 문 의원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이끈 신자유주의적 성장 전략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해 사회통합이 불가능한 지경을 만들어 냈다”면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은 사회적 연대에 기반을 둔 공동체 경제로, 성장 패러다임은 전 국민이 성장 결과를 나누는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제와 관련해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고 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정부 주도의 공공조달·위탁·민간지원 사업 분야에서 노동, 환경, 복지, 윤리적 생산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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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