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2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문서 위조 논란을 두고 검찰을 향해 “사법기관이 아니라 택배 역할에 그쳤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중국에서 입수한 ‘위조’ 공문서를 재판부에 그대로 넘긴 검찰이 사건 실체 파악에서도 수사가 아닌 조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한다”며 “선양 총영사를 불렀는데, 어떤 조사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미 귀국한 선양의 정보 책임자는 왜 조사하지 않고 있느냐”고 했다. 그는 “검찰이 조사라고 밝히며 수사를 피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검찰은 셀프조사를 할 게 아니라 증거 판단이 어땠는지 감찰하고 처벌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무원 간첩조작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 중국 음모론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중국 후진국 운운하더니,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커넥션을 말하고 나섰다”면서 “외교 문제를 일으킬 도전적 발언”이라고 평했다. 신 의원은 “애국은 진실 은폐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국 공안 당국이 두 달여 조사하고 확인한 해당문서의 위조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 협조하는 것”이라며 “중국을 모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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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