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두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해임시키는 것을 넘어 파면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의 외침이다.

정 의원은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나와 “(남 원장을)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조치를 해야 하고, 사법처리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며 “하루빨리 검찰이 남재준 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국정원 핵심 간부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간첩 증거조작이 국정원의 특성상 윗선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국정원은 상명하복 조직”이라며 “대선부정 사건 때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댓글을 달았던 현직 직원들은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며) 불기소 처분됐다”고 했다. 이 때문에 댓글 작성자인 목도리녀 직원 김모씨가 아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3차장, 민병주 심리전단장이 기소됐다”면서 “그것으로 봤을 때 (중략) 실제 원장도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수색이 아니라 압수 ‘구색’”이라고 했다. 그는 “강제로 들어가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가져와라 하면 국정원이 가져다줬다”고 했다. 정 의원은 “실제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의 인지여부에 대한 수사가 잘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분노도 쏟아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여야간 정치 이슈 핵심이 됐는데 정작 정보위는 열리지 않는다”라며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열수 없다고 거부를 하는 거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유독 이 사건에 대해 정보위를 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호하는 것 이외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며 “이럴꺼면 서상기 위원장이 빨리 사퇴하고 다른 분이 와서 정보위를 열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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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