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계속되는데… 주민번호 개선 논의는 “어디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계속되는데… 주민번호 개선 논의는 “어디로?”

기사승인 2014-04-14 20:01:00
[쿠키 IT]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카드사, 시중은행, 보험사에 이어 이번엔 캐피탈사다. 끝없이 이어지는 사고에 금융 당국은 15일 이례적으로 10개 시중은행장을 소집, 내부 통제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통의 핵심 연결 고리로 지적돼 온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더디기 짝이 없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4일 “지난해 검찰이 불법대출업자에게서 압수한 USB에서 발견된 고객 정보 300여만건을 분석한 결과 IBK캐피탈과 씨티캐피털에서 3만4000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중 씨티캐피탈의 경우 내부 직원의 공모 정황도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해 4월 한국시티은행의 한 지점 직원이 회사 전산망에 접속, 대출고객 3만4000명의 정보를 출력해 대출모집인에게 전달했는데, 씨티 캐피탈도 이와 유사한 경로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계속된 사고에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금융사기 피해 우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5일에는 시중 은행장을 모두 소집, 정보 유출 사고와 함께 직원 횡령 및 비리 사건 등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당국의 행보가 여론만 의식할 뿐이어서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하나로 모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연결고리인 주민등록번호 개선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카이스트 경영학과 문송천 교수는 “영원 불변한 주민등록 번호가 존재하는 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범정부차원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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