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난 5월 1일 안산시에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개소하고 심리지원을 하고 있으나, 3개월만 국비를 지원하고 이후에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이달 19일 복지위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심리지원의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에 반대하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전액 100%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예산부처와 협의한 내역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3개월간은 국비 100%로 지원, 이후 지방비를 매칭해 국비 50%, 지방비 50% 분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남윤인순 의원은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을 3개월만 국비로 지원하고 이후 지방비와 매칭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박근혜정부가 단 한명의 실종자를 구출하지 못한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 및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가족 지원 의지가 있는지 등의 의구심을 들게 한다”면서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늑장대응에 대한 지적도 있다. 복지부가 예산부처와 협의한 내역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재난 장례 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 소요 예산은 우선 보건복지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향후에는 예비비를 편성·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는 예산부처가 엄청난 사회재난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예비비 지원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며 복지부 예산에서 가능한 한 재원을 충당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고 지원하는 데 정부가 예비비에서 적기에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