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관심간부들이 최근 5년간 급증해 연간 200명 이상이 전역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심사병보다 관심간부(장교·부사관)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예결위원회, 정무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95명의 장교·부사관이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데 이어 지난해는 그 규모가 261명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206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 추세대로라면 군을 떠나는 관심간부 숫자는 올해 400여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내다봤다. 지난 5년간 이 같은 판정을 받은 간부는 총 1099명에 달했다.

군 기강문란, 불성실, 도덕성 문제 등의 이유로 군을 떠나는 이른바 ‘관심간부’의 숫자가 연간 200여명에 달하고, 최근 5년 사이 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군 생활부적응도가 A등급 관심병사만큼 심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중에는 위관급(소위·중위·대위)뿐 아니라 영관급(소령·중령·대령) 상급 장교도 포함돼 있었다.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사병을 통솔하고, ‘관심사병’을 돌봐야 할 장교들이 오히려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이 같은 판정을 받은 것이다.

부사관급에서의 부적격 판정 증가도 두드러졌다. 2010년 159명이었던 ‘관심 부사관’은 지난해 233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183명을 넘어섰다.

군 관계자들은 전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준(準)관심 간부’의 수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전역 대상이 아닌 부적합 장교의 수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