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법무실장인 김흥석 준장이 집단폭행을 당해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22)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가 완벽했다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가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육군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11일 육군 내부 통신망에 ‘최근 상황과 관련한 병과장의 입장’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 실장은 “최근 28사단 사망사고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군 검찰의 수사자체가 오해와 불신으로 매도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법무병과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병과장으로서 여론에 밀려 예하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앞으로의 제 인생에 두고두고 가슴 아픈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A 검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A 검찰관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한 달 여에 걸친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작성된 공소장을 보고 (자신은) 초임검찰관임에도 불구하고 A 검찰관의 노고와 열정에 감탄했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잘못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참모총장께서 사퇴했음에도 국민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거기에 편승해 계속 기름을 붓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현재 법무실 인권과를 총장직속의 육군 인권센터로 확충하고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갖춰 더 이상 장병들이 인권위나 권익위 또는 군인권센터 같은 시민단체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금의 사태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은 병과장인 저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병과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죄인의 심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살인죄 적용’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는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