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 남모 상병(23)의 군대 내 폭력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상병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 당국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으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남 상병 즉시 구속수사 △수사권 국방부 조사본부 및 검찰단으로 이첩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치료 선행 △6사단 사단장 보직해임 및 수사 △6사단 헌병대장 및 수사관에 대한 보직해임 및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임태훈 소장은 “센터가 입수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남 상병은 피해 일병을 강제 추행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50회 폭행하는 등 엄중한 사건임에도 군 당국은 남 상병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28사단 사건 등 다른 사건에서 보듯 증거 인멸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6사단 헌병대장과 수사관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군 당국이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폭행 횟수를 축소해 발표했다”면서 남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이 발표한 대로 ‘지퍼 부위를 쳤다’는 행위만으로는 사안이 가벼워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군 당국은 남 상병의 아버지에게 사건이 고지되고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5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군 당국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축소, 은폐하는 조직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남 상병의 개인적인 지위와 계급 등을 감안할 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 조작할 가능성이 많다”며 “은폐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6사단 헌병대는 즉각 수사를 중단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게 수사를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직후 육군 헌병대는 남 상병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 관계자는 “남 상병은 현재 경기도 포천 6사단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군 6사단 예하부대에 근무하는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업무와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남 상병은 생활관에서 또 다른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상병은 가혹행위는 인정하고 있으나 성추행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 지사는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며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한 일간지에 “병장이 된 지금은 오히려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좌불안석”이라고 기고문을 올려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