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산지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립한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산지관리의 여건 변화에 따라 보전 및 이용 등 자연친화적 산지 이용을 위한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산지관리지역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산지관리지역계획은 국토·환경계획 등 관련법령 제도분석 및 지역산지의 현황·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산지관리지역계획에는 산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산림문화·복지서비스 제공 방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확대,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재해 저감방안, 산지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및 산지전용, 산지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토석채취 관련 사항 등이 들어 있다.

그러나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최근 발간한 ‘산지관리기본계획 최종보고서’는 산지이용 관리체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복구·복원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이용·보전을 둘러싼 입장차, 원활한 토석관리체계 정비, 편법·불법 산지훼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도정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소유 산지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한라산 인근 중산간 지역의 채석허가로 산지경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역의 산지특성 및 산지이용 수요 등 산지관리 여건을 고려한 산지관리체계 정립이 필요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