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 “박 대통령이 이번 설엔 정치인 경제인들에 대한 특사뿐 아니라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사면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무 부서인 법무부 측도 “청와대로부터 사면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설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6000여 명 규모의 ‘생계형 특별 사면·감형’ 조치를 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은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마쳐 규정된 가석방 요건은 충족했지만 통상 형기의 3분의2는 마쳐야 가석방이 허가돼 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번 주에 결정되는 다음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