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사건 수사 당시 은폐 동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사건 수사 당시 은폐 동참”

기사승인 2015-02-05 21:26: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파행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 경력을 고의로 숨긴 의혹이 불거져 정회한 뒤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민주화의 계기가 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 가담한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와 대법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당사자 해명이나 청문 절차 없이 박 후보자가 사건의 축소·은폐에 가담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측 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못해 민주화 항쟁을 초래한 사건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가 침묵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사건 관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소수자 권리 옹호의 적격 여부를 떠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다”며 “박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청문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특위의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인사청문회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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