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대선 개입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양파' 이완구 청문회



[쿠키뉴스=콘텐츠기획팀]
◆ 국정원 대선 개입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제(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고요.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한 증거가 있다""며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법정구속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수****: 검찰, 깜짝 놀랐겠네...




집행유예 떨어지길 기대했을 텐데, 실형이 떨어졌으니ㅋㅋ



그런데 3년은 너무 짧다! 국정원장이 대선 개입을 한 건데 고작 3년?



30년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엽****: 국가기관장의 선거개입이 유죄면 부정선거 맞네!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어느 민주국가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냐?


O****: 박근혜 대통령. 당장 청와대에서 방 빼고 선거 다시 해야 할 듯...

k****: 2012년 대선은 명백한 무효! 2015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거***: 이렇게 분명한 범법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지난 정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경위와




당시 최고 권력자인 이명박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


W****: 소신 있는 김상환 부장판사 멋지다! 그는 누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인정해 법정 구속한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상환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온
강직한 인물입니다.

* 김상환 부장판사 주요 사건
-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 영장 발부
-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 영장 발부
- 2014년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월로 형 가중



◆ '양파' 이완구 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이완구 후보자의 ‘언론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해
타워팰리스 재산 누락과 경기대 교수직 채용, 삼청교육대 관련 역할,
본인의 병역과 차남의 병역면제,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
논문표절 등의 여러 의혹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이완구 청문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이완구 후보자, 토착비리의 전형적인 정치인이네요.

f****: 비리완구백화점!

돌****: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병역기피, 탈세, 언론협박 등




조폭 양아치가 울고 가겠다. 이완구를 구속 수사하라!

코****: 대통령이 척결해야 할 비리 적폐의 본보기가 총리?




어이가 없으심

가****: 총리 하나 제대로 임명 못하는 임명권자(대통령)가 제일 문제다.




범법자를 총리로 지명한 건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

희****: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해서 비리가 나오는구나




추한 모습 더 드러내지 말고 , 조용히 내려오라 했잖아?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누리꾼들이 붙여준 ‘호’가 있는데요.
바로 ‘양파’입니다.
까도 까도 또 나오는 비리의 전형이란 뜻이겠죠.

이번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치면
12일 오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보고서가 채택되면 당일 오후 본회의 인준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과연 ‘양파’ 이완구 선생께서
쌓여있는 비리 의혹들을 걷어내고
총리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 '양파' 이완구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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