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말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에 총장 임용 후보자의 추천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게 맞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교육부와 개인 간 소송으로 이 문제로 인해 정상화가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공문 발송에 이어 한석수 대학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은 지난 3일 공주대를 직접 방문해 총장 후보자를 재추천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이들 3개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거부한 바 있으며 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패소한 상태다. 법원은 국립대가 선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1월 공주대학교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