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실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알뜰폰 가입자 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7만명에서 2013년 248만명, 2014년 458만명으로 연 평균 90%를 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MVNO(이하 알뜰폰) 사업이 본격화된 2011년 이후 알뜰폰은 꾸준한 점유율 증가를 기록해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이통시장의 8%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12월 기준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5700만명)의 8.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소비자 불만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래부가 출범한 2013년 3월23일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집계된 ‘알뜰폰 관련 월별 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소비자 민원은 4371건으로 2013년 소비자 불만민원(1660건)과 비교할 때 2.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미래부가 지난 2월 2015년 업무계획에서 시장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등 알뜰폰 활성화를 비롯한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중·저가 알뜰폰 시장에 있어서의 소비자불만 등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대처가 늦어진다면 올해 통신시장과 관련한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불만 등 민원 해결에 더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중저가 단말·요금제의 알뜰폰 점유율 확대를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이통시장 전반으로 파급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통시장에서 알뜰폰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특히 관계법령상의 등록요건과 같은 알뜰폰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알뜰폰 사업자 수가 대폭 증가한다면 자연스럽게 중저가 단말·요금제의 알뜰폰을 찾는 이용자가 늘어 가계통신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