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교육시설 정밀 점검했더니 위험등급 0곳에서 35곳으로 늘어

노후 교육시설 정밀 점검했더니 위험등급 0곳에서 35곳으로 늘어

기사승인 2015-03-09 17:55: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전국 교육시설의 노후건물을 정밀 점검한 결과, D등급 건물이 당초 0곳에서 35개동으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받은 교육부 ‘2014년 노후건물 정밀점검 추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1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밀점검이 진행됐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수행한 이번 정밀점검은 40년 이상 C등급 건물 모두를 포함해 총 747개동에 걸쳐 이루어졌다. 초중등은 664곳, 국립대와 사립대는 각각 47곳과 36곳이다.

점검 결과 D등급은 35개동으로 파악됐는데 이들 시설들은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및 특별관리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안전점검’(여름철, 겨울철, 해빙기 등 년 3회)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특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정밀점검 결과는 직전 단계인 안전점검 결과와 견주어볼 때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A등급은 당초 26곳에서 1곳으로 줄었고, 한 곳도 없었던 D등급은 35개동으로 늘어 더 불안한 상태로 나타난 것이다. 안전점검(첫 단계)이 육안검사 방식이고, 전문가 참여가 적은 부분과 관련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 참여의 경우, 그동안의 안전점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지난 2014년 겨울철 안전점검부터 추진됐다. 다만, 전체 점검인원 2만 2천 678명 중에서 693명으로 3.1%였다.


정진후 의원은 “초기 단계인 안전점검부터 전문가를 보다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며 “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신속한 개보수 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때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예산인데 건물의 노후도나 안전성을 점검해 개보수하는 방향도 있지만 ▲평균 개축기간 단축 ▲석면 모두 제거 ▲친환경건물 건립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확대 등의 적극적인 방향도 있다”라며 “관건은 수조원 그 이상으로 점쳐지는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월부터 다음달 4월까지 모든 교육시설 대상으로 2015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해빙기 안전점검은 ‘총체적 전수점검’으로 진행된다.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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