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추진협의회 구성… “공교육 정상화 등 5개 과제에 역량 집중”

교육개혁추진협의회 구성… “공교육 정상화 등 5개 과제에 역량 집중”

기사승인 2015-03-26 12:28:55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교육부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방교육재정 개선 등 교육 정책의 성과를 뒷받침할 협의체를 만들었다.

교육부는 26일 오전 제1차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열고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을 포함한 5개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개혁추진협의회는 김재춘 교육부 차관과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9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6개 분과위원회는 각각 현장 전문가, 학부모, 교원, 교육부 관료,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15명 정도로 짜였다.

분과위원회는 매달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열며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현장의견 전달 및 점검,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5대 교육과제의 추진 방향을 보면 교육부는 중학생이 체험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의 진로체험처를 올해 5만개 기관, 10만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체험처가 부족한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해 지역청별로 ‘찾아가는 체험버스’, ‘진로체험의 날’,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초·중·고등학교에서 각종 시험의 선행출제를 점검하되, 사교육 유발의 우려가 제기되는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제한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을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손질하는 게 핵심이다.

또 대학이 공급하는 인력과 산업수요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을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다. 산업수요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조정을 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특성화고’가 올해 10개 추가로 선정된다. ivemic@kukimedia.co.kr
ivemic@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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