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회적 욕구를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것(경제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원 입법으로 인한 신설 규제 문제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입법 같은 것은 아예 별로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없이 나오잖아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런 것(까다로운 타당성 검토)도 없이 탁탁 규제도 막 나오다 보니까” “그런 막 나오는 법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현재 의원발의 규제 법안에 대해 사전에 한 번 검토절차를 두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그것(의원입법 규제 사전검토법안)은 입법권을 침해하는게 아니라 현장을 모르고 나오는 법이 현장 기업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검토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회쪽에도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개혁은 국민과 같이해야 한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개혁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도 이 제도가 ‘입법권 침해다’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회적 욕구를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것(경제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원 입법으로 인한 신설 규제 문제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입법 같은 것은 아예 별로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없이 나오잖아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런 것(까다로운 타당성 검토)도 없이 탁탁 규제도 막 나오다 보니까” “그런 막 나오는 법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현재 의원발의 규제 법안에 대해 사전에 한 번 검토절차를 두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그것(의원입법 규제 사전검토법안)은 입법권을 침해하는게 아니라 현장을 모르고 나오는 법이 현장 기업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검토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회쪽에도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개혁은 국민과 같이해야 한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개혁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도 이 제도가 ‘입법권 침해다’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