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5월은 국회 국정감사 시즌은 아니지만 국회 국정감사 애기를 잠시해볼까 합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시기관인 국회가 피감기관들의 예산과 공무원들에 대한 품행에 대해 잘하고 못함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질타하고 바로 잡기도 하지요. 국회의원들에게 주로 질타의 대상은 기관들의 예산낭비 입니다. 예산낭비를 지적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세 낭비' '국민혈세 펑펑' 등의 단어들인데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못썼다가 국회의원들에게 곧 잘 혼이 나는 겁니다.

헌데 말이지요. 정작 이렇게 혈세 낭비를 운운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혈세 낭비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NO' 입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신뢰가 그만큼 확보돼 있지 않아서이기도 한데요, 실제 숫자로도 국회의원들의 혈세 낭비는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적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간 당연시 돼 왔기 때문입니다.

혈세낭비는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했던 그러나 지금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통해서 아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홍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원내대표 시절 매달 4000만~5000만원씩 ‘국회대책비’를 받았다고 밝혔지요? 그러면서 “당 대표 경선 자금 1억2000만원은 집사람의 개인 금고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회대책비로 나오는 돈 가운데 일부를 집사람이 모은 것”이라고 부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홍지사가 말한 국회대책비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말합니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니 ‘눈먼 돈’이죠. 자기 주머니에 챙겨도 무방한 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지사 부인이 챙겼다고 실토하기도 했는데요.

국회에는 이런 눈먼 돈들이 많습니다. 국민세금을 고스란히 의원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혈세를 자신들의 바지 주머니속에 챙기는 건데요. 국회의장과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연간 4억1600만원가량), 18개 상임위원회장과 각종 특별위원장 등에게 이런 눈먼돈이 지급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입법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국민혈세가 의원의 아내에게 돌아가는 셈인 것이죠. 물론 모두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활동이 적은 상임위원장의 경우 안 봐도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는 연간 100억원에 육박합니다. 예전보다 줄어든 금액이긴 하지만, 여튼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국회의원님들, 깨끗한 정치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내역도 다 공개를 좀 하면 안될까요?

한심하고 답답한 건 정작 국회의원 본인들이 아닌지 이번 홍지사 사태를 통해 한번 정도는 아니 수십번이고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스스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반성도 좀 하시고요.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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