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제약업계 CEO ‘보험약가 제도 개선’ 논의…어떤 이슈 오갈까

보건복지부-제약업계 CEO ‘보험약가 제도 개선’ 논의…어떤 이슈 오갈까

기사승인 2016-02-22 10:42: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어 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 CEO들과 의약품 규제 개선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여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약가제도 개선 논의 등 제약업계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승희 식약처장 주재로 제약사 CEO가 참여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지난 19일에 개최했다. 이날 오전에는 ‘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대토론회’, 오후에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대토론회’로 나눠 개최됐다.

의약품 분야 대토론회는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전 행사는 2016년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주요업무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안건은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방안, 의약품 수출 지원방안,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방안, 원료의약품 활성화 방안 등이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 대토론회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SK케미칼 컴플렉스에서 개최됐다. 주요 안건은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국내 백신 자급화 지원, 백신 임상시험 관련 지원 등이였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정책방향과, ‘바이오 IT 플랫폼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세포치료제 허가 지원 및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한 백신 자급화 지원 방안과 규제개선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식약처에 이어 복지부 인사들이 23일 오후 4시 제약협회를 방문해 제약업계 고충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시간을 갖는다. 지난 2년 간 복지부는 제약업계 약가제도 문제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에 비하면 이번 행보는 이례적인 것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보험의약품 약가 제도개선 등 제약분야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서는 강도태 국장을 주축으로 보험약제과, 약무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등 관련 부서 과장과 실무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 건보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참고로 강도태 국장은 현재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와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또 제약업계에서는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3개 제약단체 대표자와 소속 회원사인 제약사 CEO 등이 참석한다. 한국제약협회 소속 회원사인 사장, KRPIA 소속 글로벌제약사 CEO 3명, 바이오의약품협회 소속 대표자 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보험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밝히고, '보험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기타 제약산업 발전방안 등 제약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이날 약가인하 제도로 인해 겪는 삼중고, 정부의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국적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약가제도가 건강보험재정 한계를 이유로 신약에 대한 가치(value)를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며, 이것이 곧 한국의 좋은 신약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 신약이 국내로 들어오면 그 약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성평가 등 비교 약제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복지부와의 논의로 이러한 한계점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itamin@kukimedia.co.kr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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