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

[인터뷰]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에 최선 다한다”

기사승인 2016-07-10 10:33:11


누가 뭐래도 제주도는 기회의 땅이다. 제주도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줄지어 제주도로 향하고 있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빼어난 경관과 독특한 문화 등은 제주도를 특별한 지역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한다.

 정부도 이처럼 뛰어난 가치를 지닌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해 2002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2006년에는 모든 행정권한을 제주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자치도’로 지정했다.

 그런 제주도가 최근 들어 개발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곳곳의 공사 현장에서 망치소리가 요란하다. 그러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칫 청정 제주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탄소 제로 섬을 선언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63)는 “제주도의 핵심 가치는 청정과 공존”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진행된 쿠키뉴스 제주취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김 부지사는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보존가치가 높은 것은 최대한 원형 그대로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누구보다 제주도의 현안과 비전을 깊이 꿰뚫고 있다. 제주에서 나서 자라 공부하고 19세에 공직에 입문한 그는 요직을 거치며 현장과 이론을 두루 섭렵했다. 그는 제주도 도시환경국장, 도시건설본부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에 제주시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정무부지사 직을 수행하고 있다. 공직생활 중 두 차례의 대통령 표창(1997, 2000년)과 2012 홍조근정훈장(2012년)을 수상했다.

 다음은 김 부지사와의 일문일답.

 

Q 제주도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역임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정무부지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소감은?

△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다. 도민이 만들어주신 제2의 인생이다. 제주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제주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민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으로 보는가.

△ 제주도는 지금 인구와 관광객,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이 5%대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 난개발, 주거와 교통난, 쓰레기 폭증과 사회적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결국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다. 그래서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것은 원형 그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등 초대형 사업의 경우 제주 가치와 이익 공유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2공항, 강정 크루즈터미널, 제주신항 등 제주의 관문을 넓히는 것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다. 이런 사업에 지역주민의 고통과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도 현안이다. 


제2공항 유치 이후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 제주와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있다.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전문가 5명을 위촉해 지역주민들이 궁금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제2공항 유치 지역 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피하고 공항 개발로 인한 혜택이 자본가나 투기꾼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Q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제주 이주민들로 인한 문제와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 2010년부터 제주도 순유입인구 증가 추세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1위다. 제주 이주의 동기는 직장 및 사업체 이동, 퇴직 후 제2의 인생 정착, 뛰어난 자연환경, 힐링 및 휴양 등 다양하다. 이들로선 공동체 의식이 강한 제주의 생활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견충돌과 오해를 빚기 십상이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상호이해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상생을 위해 현재 43개 읍면동에 정착주민협의회가 구성돼 있다. 여기서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정착주민들의 낯선 제주문화 이해를 돕고자 찾아가는 제주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과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및 지역과 소통을 위한 발전사업을 공모해 서로 간 융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 난개발이 청정 제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 작년 말 제주도 인구는 64만2000여명으로 전년대비 3.2%가 증가했고, 지난 5월 말 기준 65만1000여명으로 월평균 1820명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해 건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제주의 정체성과 직결된 해안변과 중산간 지역의 경관 훼손이 큰 걱정거리다.

2014년 7월 발표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은 제주가 지켜야 할 환경자산인 해안선, 오름, 곶자왈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경관과 생태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산록도로 등 주요도로변 한라산 방면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을 제한했다.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했으며, 자연환경 보존이 우선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계획 및 경관사항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수립된 제주미래비전계획에 따라 앞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제주도의 ‘탄소 제로 섬’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나. 

△ 2030년까지 도내 100% 전기차를 공급하는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일정한 바람이 있어 풍력에 의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햇볕과 지열, 화력에 의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청정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이 에너지를 이용한다면 전기차는 물론 가정과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거의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제주도가 탄소 배출 없는 섬이 되면 경제적 이익도 수반될 것이다. 모든 농수산물에는 청정 이미지의 브랜드가 붙여질 것이고 나아가 힐링의 섬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특히 제주도가 전기차의 중심지가 될 경우 전기차 제작 조립 공장이나 배터리 공급 체제, 정비공장 등이 지역에 들어서고 그에 따른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제주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창과 같다. 제주도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곧 국가의 미래 프로젝트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전기차, 풍력발전으로 대표되는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사물인터넷과 비콘을 관광과 결합한 스마트 관광, 청정을 브랜드로 하는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남북 교차관광과 크루즈라인 연결, 공동생태연구, 에너지평화협력 등 대북 5대 제안을 비롯해 제주의 변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일들이 지금 제주도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민들은 크나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정수익,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정수익, 유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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