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朴 대통령 탄핵, 구질서 적폐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

박원순 “朴 대통령 탄핵, 구질서 적폐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

기사승인 2016-12-05 16:48:23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 권력 시대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6명 공동주최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토론회에서 “박정희·박근혜로 압축되는 구질서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미래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박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대의 정치기관임을 입증하고 지금의 시민 명예혁명에 정치권이 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은 “국민은 오는 9일 역사적인 탄핵표결 순간을 지켜볼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재벌 대기업·정치 검찰 등에 대한 개혁이 새 대한민국의 주춧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에 앞서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와 인사청문회 강화 등 대통령의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해임건의권을 보장하고 대통령 비서실 조직 축소 등으로 헌법상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경복궁 복원과 연계해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 등 국민 가까이 옮기는 등 밀실 통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한 발언도 있었다. 

박 시장은 “사후 감독으로 교정 불가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 및 독점화가 심화한 경우 계열 분리·기업 분할 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편법 세습이 불가능하도록 증여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고 집단 소송법을 모든 민사소송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며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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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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