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규탄하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북한을 비판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핵실험 중단 요구와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 지역 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는 지적이 담겼다.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처하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추가 중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같은 날 안보리의 성명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안보리의 제재가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안을 7차례 결의했다. 무역과 금융, 무기 관련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북한은 꾸준히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지속해왔다. 

중국과 북한의 우호 관계가 끈끈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제재 실패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민생과 인도주의 수요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북한은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북한 대외무역의 88.3%는 중국과의 교역이었다. 지난 2월 중국 상무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중국 당국이 수입 규모를 유엔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밀무역이 성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안보리의 제재가 실효성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량한 행동’에 대해 결의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면서 “다만 안보리 제재는 인도적 교역을 허용하기에 완전한 봉쇄는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미 미국과 한국 등으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안보리 제재가 북한에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재뿐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 역시 적절히 이뤄져야 북핵 문제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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