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김성수 기자] 정동영(전북 전주병·국민의당) 의원이 부영주택의 아파트 분양률 신고가 부풀려져 신고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동영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영주택 아파트 분양률 뻥튀기 신고 사실이 국토부와 창원시 확인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부영주택은 지난 2월 일반 분양분 4298가구 중 미분양 43.9%인 2408가구로 신고했지만, 실제 분양률은 4.1%로 177가구에 그쳐 10배 부풀려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풀린 분양률 신고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제대로 검증도 못한 채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재벌건설사 위주의 정보비대칭으로 소비자들은 집값이 하락하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며 "부영주택의 분양률 뻥튀기는 주택시장을 교란시켜온 고질적 병폐"라고 경고했다. 

이에 그는 "건설사가 정보를 속이고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쉽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감독이 필요한데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미룬 채 검증하지 않은 정보로 투기를 방조하고 소비자의 재산 손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라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향후 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미분양 발생 원인은 사업성 검토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가 필요하다"라며 "80%이상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구매하는 후분양제를 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고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해 12월 주택법 개정안(후분양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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