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가 문 대통령에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규정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설정됐다.

이어 ‘국민주권주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등 5대 국정목표 하에 20대 국정전략을 담았다. 이에 기반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국정기획자문위는 현재를 ‘국민의 시대’로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담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국민의 시대’ 개막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2항이 함의하는 국민주권시대라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또한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정운영 회복에 초점을 맞춰 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시대에 맞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방향으로 ▲시대정신으로서의 정의 실현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 ▲불안과 분노의 사회경제에서 희망과 통합의 사회경제로 전환 등을 설정했다.

국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은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 전 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력자 한사람이나 엘리트 중심 정치가 아닌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해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모색하겠다는 2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국민의 분노와 불안의 극복,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 시대적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시켰다.

국정기획자문위는 특히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서 가장 우선하는 원칙이며 새로운 정부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의 첫 번째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로 세부 국정전략은 ①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②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③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④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이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추구한다. 또 붕괴된 국정운영 개편과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한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에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변화시키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경제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가계소득 증대→소비 증가→투자와 생산 증가 등 국민경제 선순환을 복원하고, 핵심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선정했다.

세부 국정전략으로 ①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②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③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④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⑤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세 번째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차별없는 공정사회 추구, 질 높은 사회통합 실현,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문화국가 모색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5대 국정전략은 ①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②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③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④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⑤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이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또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국정전략으로는 ①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②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③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이 포함됐다.

다섯 번째 국정목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는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한다는 전략을 담았다. 또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면서 제재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한반도 비핵화 모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익 증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당한 국제협력 외교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는 ①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②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③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의 3대 국정전략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대선 당시 공약을 토대로 국민제안 사항과 정책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을 실현하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201개 공약을 829개 세부 공략으로 재분류하고 각 세부 공약별 부처 업무보고와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심층토론을 통해 실천 방안이 되도록 마련했다. 특히 국민인수위에 설치된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정책건의 중 공약과 관련이 높거나 정책화가 필요한 사항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에 기반해 도출된 100대 국정과제는 다시 487개의 실천 과제로 세분화됐고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고대회로 최정 확정 발표됐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