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1억원 이상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오전 연맹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연봉 6120만원에다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친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이 연평균 1억799만원(월 9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감안한 실질 평균연봉(퇴직금 제외)은 8853만원이다.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이 28년이라고 할 때 공무원 1명의 평생 유지비용은 30억2384만원이 된다.

1인 평생유지비는 평균기준소득월액 17억1760만원(56.7%), 공무원연금비용 8억4501만원(27.9%), 기본경비 2억8274만원(9.4%), 복리후생적 급여 7113만원(2.4%), 퇴직수당 5569만원 (1.8%), 사회보험료 5567만원(1.8%)로 각각 구성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지난 1년 동안 일한 전체 공무원(휴직자 제외)의 총소득(세전)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해 계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말단부터 고위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각종 수당을 포함해 산정한 것이다.

연맹은 지난 2015년부터 세 차례 인사혁신처에 직종, 직급, 호봉별 공무원 연봉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30개 수당 중 6개(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만 공개하고 초과근무수당 등 나머지 24개 수당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오는 21일 홈페이지에 공공부분 임금공개법 제정 서명코너를 만들고 서명운동을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시민 지지 서명을 받아 8월 중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비용 계산에서 출산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 무이자 대출 혜택 등은 제외됐다. 추가 비용을 포함하면 공무원 유지비용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연맹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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