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최저임금·비정규직 제로화 난타

기사승인 2017-09-13 19:14:51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13일 야당이 집중적인 추궁에 나섰다. 특히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펼쳤다.

먼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일자리 감소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3조원 규모의 지원 정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고용이 5.2% 감소한다는 전망이 있고, 이는 임금인상에 따라 자영업을 포기한 구직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최정임금 상승은 인건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중국 기업의 국내 시장 장악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3조원의 지원 연속성에 대해 추궁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3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는 중간에 끊을 수 없는 지원이 되어 버렸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근로장려금 인상을 통해 소득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기업의 비용이 상승하지만 혁신 성장 등을 통해 생산성이 상승하는 측면도 있다”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여러 구조개선이 병행될 것으로 추진의지는 분명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용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내놓은 3조원의 지원책을 항구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며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지적이 제기됐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전체의 비정규직의 5%도 안되는 상황에서 혈세를 투입해 공공부문만 정규직화를 한다고 민간부분으로 정규직화가 확산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일을 해서는 생각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궁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도 “비정규직 제로화가 가능한 얘기냐”며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과 같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인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를 두고 학교 선생님들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기간제 교사들에게) 희망만 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에 대해 “IMF 이후 비정규직이 남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남용을 방지하고 개선되야할 부분은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규직화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업무 성격상 필요한 사람도 있다. 상시적이고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행 법률상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는 어려워, 기대를 가진 분들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정부의 예산에 대해 “문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이 429조원으로 유례없이 편성됐는데 재원조달 대책은 미지수”라며 “사상 최대 증가율과 증가액을 과시하는 복지분야 예산은 향후 국가 파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탈원전관 관련해서는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필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며 “학계 저명인사 등 전문가들 또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탈원전 정책이 정상적이냐”고 추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