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주로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작년에 비해 5.6% 확대한다고 한다.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 인력 7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KT, CJ, 한화, 포스코, 두산 일자리 정책에 동참한다고 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드리고 싶다.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는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에서 18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특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용불안, 양극화, 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구체화 했다며 먼저 안전, 치안, 사회복지 같은 민생 분야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부사관 등 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는 우선 17만 명 확보 예산을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적보증 확대, 공공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 경제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좋은 일자리는 노동 존중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도 추진하겠다. 가정과 일의 양립,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적정 노동시간, 공정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에도 노력하고,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일자리를 나누고 우리 사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먼저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