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중, 사드 역지사지해야”… ‘3불’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 “한중, 사드 역지사지해야”… ‘3불’ 입장은

기사승인 2017-12-12 09:29:15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11일 밤 중국 CCTV에서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가 방송됐다.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촬영된 것으로 한반도 정세, 사드배치 문제, 한중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다음은 CCTV-13 (뉴스전문채널) ‘환구시선(Global Watch)’ 방송 내용 전문이다.

나래이션: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CCTV 쉐이쥔이(水均益) 기자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관련, 어떤 입장을 밝힐지 △한미 군사연합훈련 압력과 북한의 핵무기 도발 하에 한반도가 대립과 대항의 악순환에 빠진 가운데, 한반도 전쟁 발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경제사절단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향후 한중은 어떤 관계를 이어나갈지 <환구시선>을 지켜보기 바란다.

CCTV 진행자 쉐이쥔이: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 한중관계가 최저점을 찍은 가운데, 한 달 전 양국이 사드관련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로써 한중관계가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13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한국측의 요청에 따라 이곳 청와대에서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 △사드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측이 어떤 노력을 통해 한중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중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나래이션: 한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며, 천연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비슷하여 상호보완성이 눈에 띄게 우세하다. 1992년 수교를 시작으로, 1998년에는 '21세기를 향한 한중협력동반자 관계'로, 2003년 '전면 협력동반자관계'를 거쳐,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부상했으며, 2014년에는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관계, 지역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 관계, 아시아 진흥을 추진하는 동반자 관계,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그러나 2017년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은 사드배치 갈등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수교 이래 역대 최저점으로 악화됐다.

한중 양측 공동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고, 장애물을 뛰어 넘어 양국 간 신뢰를 재건하는 것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2017년 10월 31일, 한중 외교부는 양국 간 협의발표문을 공동 발표했으며, 중국은 사드 관련 중국측의 입장을 재천명함과 동시에 사드배치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한국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관계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불'입장에 유의했으며, 이를 계기로 양측은 모든 분야 정상적인 교류협력을 복원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로써 한중관계 개선의 서막이 열렸다.

CCTV 진행자 쉐이쥔이 : 우선 오늘 서울 청와대에서 우리 CCTV 인터뷰에 용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곧 방중 할 예정이신데요. 취임 후 첫 방중인 만큼 금번 방중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지요?

문재인 대통령 : 시진핑 주석과는 세 번째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국 인민들께는 처음 인사드리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방중의 가장 큰 목표를 한-중 양국 간에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중 양국은 수교 25년 동안 여러 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 얼마 기간 동안 양국 간의 신뢰 관계가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양국 간의 신뢰 관계는 앞으로 관계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의 방중으로 양국 관계 신뢰를 회복하고, 또 양국 국민들 간에 서로 우호 정서가 증진될 수 있다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 : 중국 지도자이신 시 주석에 대해서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 시진핑 주석은 말과 행동에서 아주 진정성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 주석과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의 신뢰, 그리고 우정을 상당히 돈독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一回生, 二回熟 三回老朋友’(일회생, 이회숙, 삼회노붕우), ‘처음 만나면 생소하지만 두 번 만나면 친숙해지고 세 번 만나면 오랜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 시 주석과 세 번째 만나게 되는 만큼, 시 주석과 老朋友(라오평요우), 오랜 친구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시 주석과 사이에 국정철학이 아주 많이 통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 주석께서는 당 간부들이 영원히 인민의 공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저의 국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시 주석께서는 소강사회를 강조하고 계신데, 저도 국민중심경제, 사람중심경제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 주석과 저 사이에 국정철학에서도 통하는 면이 많은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고 싶습니다.

나래이션: 2016년 박근혜 전임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밀월기'에 있던 한중관계가 변곡점을 맞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한중 양국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평행선을 그었다. 지난 7월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초심을 잊지 말고 손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밝혔으며,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날 중국 외교부 역시 "초심을 잊지 말고 상호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이날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 역시 "수교의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의 핵심은 상호신뢰와 상호존중에 있으며, 이것은 평행선이 교차선으로 바뀌는 기준점이기도 하다. 한국이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인식함에 따라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으며,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예민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한국이 초심을 기억할 수 있을지에 따라 양국관계가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결정된다.

CCTV : 주중대사님께서도 양국관계가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향후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양국 간의 정치적인 신뢰를 회복하여 모든 분야에서의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 우선 사드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중 양국은 10월 31일 양국 간 협의 발표문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했다,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베트남 다낭에서 열렸던 시진핑 주석과 2차 정상회담 때 양 정상은 10월 31일자 협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양국 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 주석께서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 좋은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이제 한-중 양국이 사드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CCTV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국 간 사드 문제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안보, 그리고 자국의 방어를 위한 것이며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안보이익에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계적 해결 방안의 공동 인식을 함께 달성했는데, 이 단계적 해결방안의 다음 단계로서 중국 측이 갖고 있는 전략적 안보이익 훼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 측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 우선 사드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거듭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굉장히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특히 고고도 미사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드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드 도입을 한국의 방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지, 결코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해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 사드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의 성능 때문에 이것이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또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서서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은 각별히 유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다짐을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래이션: 사드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양국의 공통된 바람이며, 양측의 공동이익에도 부합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양국관계 해빙무드가 감지되고 있으나 사드 문제가 철저하게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드 문제는 단지 현 단계에서 처리되고, 중국이 한중관계 발전의 큰 방향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향후 양국관계 발전 방향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을 어느 정도로 이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상호신뢰 증진 여부에 따라 좌우지될 전망이다.

CCTV : 한국의 정부, 그리고 많은 관리들이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 미국의 MD 에 편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고 하는데, 중국어에는 言必信 行必果 (언필신 행필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CCTV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의 수억 명의 중국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국은 이미 사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한국이 지켜왔던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 서로 깊은 이해를 이룬 것이 10 월 31 일자 양국 간 협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드문제는 별개로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간에 경제·문화 또는 정치·안보 또는 인적교류·관광, 이런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25 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래이션: 한반도 문제는 글로벌 평화와 안전에 있어 가장 긴박한 문제이자 가장 위험한 난제이다. 한반도 정세는 현재 악순환에 빠져있다. 지난 11월 26일 북한이 70일간의 침묵 끝에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으며, 이에 미국은 대북 군사압박 수위를 강화하면서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 등 전략무기를 투입한 '비질런트 에이스' 연합 공중훈련을 전개했다. 한국은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늘 강조해왔으나 미국은 갈수록 군사적 조치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미 백악관의 맥 매스터 보좌관은 대북 군사적 옵션을 거론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6일 청와대에서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혔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중은 입장과 목표가 일치한 바, 왕이 외교장관은 12월 9일 "평화의 희망은 아직 소멸하지 않았고 협상 가능성도 남아있다"면서 "중국을 군사옵션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CTV :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누구라도 한반도에 군사충돌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은 현재 한반도 긴장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부분, 관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 우선은 북한이 오판을 멈추고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만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이런 작은 나라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뒤처진 그런 나라가 오로지 핵 하나만 가지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이 북한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남북관계가 좋았던 그 시기에 북한은 안보에서 아무런 위협이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남북 간에는 북한 핵의 폐기와 함께 평화협정의 체결,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까지도 함께 논의되고 추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북한의 안보나 북한의 발전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고 말하자면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긴요한 것은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봅니다. 한-중 양국은 북한의 핵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북핵 불용 그리고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완벽하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에 서서 한국과 중국이 보다 긴밀하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 나간다면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정말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강인한 희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오히려 새벽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새벽을 앞당기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래이션: 협력·상생은 국가관계에 있어 '윤활제(润滑剂)'와 같은 것이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함과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촉진했다. 중국 상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9월 양국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무역 규모가 2천22억 달러를 기록해 동기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관계 발전을 제약했던 사드 ‘부담’을 털어버린 뒤 한국과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창출해낼 것이다.

CCTV : 다음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민 방중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루기를 바라시는지요?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대의 무역 대상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 3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 아시는 바와 같이 한-중 양국은 수교 25년 동안에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밖에 나머지 분야, 예를 들면 정치 · 안보 · 문화 · 인적교류, 이런 여러 다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한-중 양국은 경제 분야 외에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도 함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경제 분야처럼 양국 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양국의 공동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그동안 양국 간 협력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왔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또 양국 간에 서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함께 양국의 공동 번영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내년 2월에 우리 한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앞으로 4년 후에 그다음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이 두 번의 연이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삼아서 한국과 중국 양국 간에 스포츠 교류, 그리고 또 관광 교류를 보다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CCTV : 저는 내년도 2 월에 평창올림픽에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국 간에 비자 관련해서 국민들의 편의를 많이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아주 환영합니다. 시진핑 주석께서도 지난번 베트남 다낭에서의 2차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께서 직접 참석하시는 것도 검토할 것이고, 또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고위대표단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아까 한국과 중국에서 연이어 벌어지게 되는 동계올림픽만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중간에 2020 년에 일본 동경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일본, 중국에서 연이어 이어지는 이 올림픽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어나가는 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CTV 진행자 쉐이쥔이 :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 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 네, 감사합니다.
CCTV 진행자 쉐이쥔이: 시진핑 주석이 언급했듯이, 한중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다. 한국 측이 진일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한중관계 발전 과정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향후 양국관계가 정확한 방향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안을 확보하기 바란다. 이웃 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以诚相待)'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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