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시킨 정형식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며 앞서 그가 재판한 가수 차주혁의 결과도 다시금 주목받았다.

앞서 정형식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차주혁은 항소심 당시 “최근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며 “아버지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걱정만 끼쳐드려 불효를 저질러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밝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정형식 판사 등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은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주기엔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