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디언지가 뽑은 세계 5대 혁신 시장 중 나만 현직이다”
자신의 이름이 실린 외신 기사를 손가락으로 짚는 박원순 서울 시장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박 시장을 따라다니는 꼬리표다. 하지만 박 시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쿠키뉴스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박 시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강남 부동산 가격 폭등 책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재선에서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중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이겼다. 서초구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졌다. 강남구에서도 49%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더 높아져 있을 것이다. 나는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는다. 서울시 전체적인 균형 발전, 시민들 미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를 고민한다. 내가 표를 위해서 재건축 허가를 내준 것인지, 진정 서울시 발전을 위해 그렇게 했는지 시민들이 판단하지 못하겠는가. 서울 시민들은 충분히 이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서울시보다 중앙 정부의 정책 영향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다. 부동산 투기가 발생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3가지 조치 때문이다. 초과 이윤 환수 조치 유보, 재건축 연안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공공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낮춘 것 등이다. 이 3가지는 서울시가 계속 반대했던 정책이다. 현재 재건축은 꼭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을 중단한 이유는.
중단이 아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는 계속 가지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시민 삶의 가장 큰 위해 요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대기오염 조기 사망자는 1만7000명이다. 재난 수준이다. 위정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중 하나일 뿐이다.
사실, 더 효과가 있는 정책은 ‘차량 의무 2부제’ 실시다.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했다. 차량 2부제는 법률안으로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차량 등급제도 5일 정도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기한 것이 아니다. 보다 더 본질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넘어간 것이다.
-청년수당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다.
동의할 수 없다. 청년수당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다. 청년의 삶은 힘들다. 그 현실을 개선하려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없다. 나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존경한다. 이들은 도탄에 빠진 조선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고 대안을 제시했었다. 이처럼 나도 서울 시장으로서 실용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셈이다.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은 내게 ‘큰 거 한방 하라’고 한다. 인기를 얻고 대선으로 가라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앞으로도 복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많이 펼칠 생각이다.
-개혁적 이미지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평가는 처음이다. 나는 혁신에 있어 '세계적 아이콘'이다. 자부한다. 별명이 ‘미스터 혁신’일 정도다. 영국 가디언지(Guardian)에서 세계 5대 혁신 시장으로 꼽혔다. 이 중 현직은 내가 유일무이하다. ‘실리콘 밸리는 왜 서울을 배워야 하는가’.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즈에서(The New York Times) 지난해 하반기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또 일본 NHK 방송사는 나를 개성파 시장으로 꼽았다. 미국 정치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에서는 지난 2016년 ‘트럼프 시대 도시 비전은 박 시장에게서 찾아라’라는 기사를 냈다. 국내에서는 이런 외신 보도를 모른다. 재임 기간,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 정도로 혁신을 많이 했다. 중앙정부가 서울시를 따라오도록 만들었다.
-3선에 성공했을 때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서울시와 중앙 정부는 ‘환상의 커플’이다. 서울시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탄압받았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서울시가 중앙 정부와 함께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다. 특히,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를 서울시가 먼저 풀어내려 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거 마련에 도움을 주는 ‘걱정말아요 지영씨’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혁신 성장 프로젝트’ 정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심유철, 정진용 기자 tladbcjf@kukinews.com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