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이틀 남았으나 여당과 야당 등이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대통령 개헌안이 나온 만큼 국회는 즉각적으로 개헌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시대의 가치와 정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개헌안 마련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개헌은 국회를 위한 것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또한 개헌안에 관해 여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 또한 구두논평으로 "자유한국당이 대통령개헌안을 두고 '지방선거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을 두번 기만하는 행위"라며 "개헌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국민 약속으로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신뢰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관해 '지방선거용 쇼'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내용은 사회주의, 절차는 국민무시, 의도는 지방선거용"이라며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은 개헌이란 말을 붙이기 민망한 지방선거용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은 개헌세력으로, 야당은 호헌세력으로 낙인 찍어 보려는 술수를 모를 사람은 없다"는 전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못할 개헌안을 들고 엄중한 안보·경제환경에서 오로지 정치적 셈법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몰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자유한국당과 같은 논조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선거에서 '개헌 대 반(反)개헌' 구도로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며 "대통령 개헌안은 야 4당이 모두 반대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촛불 민심'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개헌안은 권력을 분산하지 않은 채 임기만 8년 연임으로 바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행사 기간을 오히려 늘렸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국민 의견에 반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개헌 추진 전 과정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증명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내용이 빠진 개헌안은 핵심이 없는 개헌안으로 국회 통과가 절대 불가능하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청와대가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계속 국회를 압박한다면 또 다른 저의가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전날인 23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개헌에 관해 나눈 짧은 대화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24일 이 대표가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세 사람은 기념식장에서 개헌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추 대표는 홍 대표에게 먼저 "(정부·여당의) 개헌안이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라고 물었고, 홍 대표는 "아닙니다. 다 맘에 듭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이정미 대표는 놀라 홍 대표에게 "다 마음에 드시냐"고 반문했고, 홍 대표는 농담조로 "네 다 맘에 들어요. 추 대표, 다 맘에 듭니다"라고 답했다. 결국 추 대표는 "개헌 말입니다"라고 화제를 강조했고, 홍 대표는 "그 얘긴 하지 맙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 대표는 "홍 대표님 낙장불입 입니다"라고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고 전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