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환율조작국 감시망에서 벗어났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서 한국 외에 중국·일본·독일·스위스·인도 등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환율조작국 지정 국가는 없었다.

환율조작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으로 결정된다.

이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017년 230억달러)와 경상흑자(GDP 대비 5.1%) 부분이 지적됐다. 보고서 추산 한국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90억 달러(순매수 규모 GDP 0.6%)다.

보고서는 한국에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투명하게 조속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과 대외 불균형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권고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