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특정 대학 로스쿨에만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대는 지원금을 장금으로 활용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는 전남대와 맺은 교육협약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이자, 다른 대학원생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문대 출신이 독점하는 로스쿨 현실 속에서 광주시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행태는 지역대학 인재 육성을 위한 것이 아닌,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해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은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70.1%,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 20.5%로 나타났다”면서 “광주시는 전남대 로스쿨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중단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의 전남대 로스쿨 지원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