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했다.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당시 대검 간부들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임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에는 지난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 6명이 피고발인으로 기재됐다. 임 검사는 “2015년 3월 22일부터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5월 4일 당시 김진태 총장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관계자들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 메일로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임 검사는 “2015년 당시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 대검의 입장이기도 해 결국 (검찰은 이번 고발 사건을) 불기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정신청을 통해 검찰권과 지휘권은 권력이 아니라 남용하거나 유기할 수 없는 숭고한 의무이고 막중한 책임임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