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법원 구성원에 대한 안내말씀 자료’를 통해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조사의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건이 이번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홍보를 위해 재판부 배당을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별재판부나 수석재판부에 맡기는 방안을 위해 사무분담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청와대가 언급된 문건도 문제로 지적됐다. ‘BH(청와대)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BH 배제결정 설명자료’ ‘VIP(대통령) 보고서’ 등이다.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문건은 사실상 청와대가 상고심 판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이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BH 배제결정 설명자료는 ‘정치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 여당의 지적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VIP 보고서에는 ‘대법관 증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원 입성을 노리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증원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주장하던 상고법원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오는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오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