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5일 열린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AI 플랫폼 학습분석 결과 자료 미흡과 진로교육원 플랫폼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책임운영 전반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 구축 사업과 관련해 학습분석 결과 자료가 터무니없이 미흡한 점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아이톡톡은 경남교육의 핵심 디지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감추기보다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은 학교정책국, 진로교육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진로교육원 플랫폼 개발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진로교육정보망 ISP(정보화전략계획)와 도교육청 진로교육지원플랫폼 구상도의 자료를 제시하며 중복개발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에서 목적이 유사한 플랫폼 중복을 지양하고 시도 플랫폼들의 상향평준화로 두고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부 목적에 맞춰 플랫폼 중복개발보다는 통합운영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반지하 및 지하 급식소가 13개나 있다"며 "부지가 없어서 지상화를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하고 급식소가 모두 지상화돼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식기세척기 내구연한이 8년이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작동이 잘되기 때문에 무조건 바꾸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급식소위원회가 학교급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매번 하는 평가를 좋게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모니터링단을 타 학교로 순환 배치해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은 "급식 잔반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인근 복지관 등에 기부해 잔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덕상(더불어민주당, 김해8) 의원은 "학교 급식을 배식한 이후 추가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력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남해 보물섬 FC 클럽하우스 신축과 관련한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 "남해군은 특히 축구종목에서 유능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남해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관 간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며 "이번 사안은 학생의 인권문제와 위법성 등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해 남해군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용복(국민의힘, 양산6)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가해자 조치와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조치가 최근 6월에 개정된 경남도청의 그것과 비교할 때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전현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기관교육복지사의 임금 차별 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 결정을 받았음에도 바로잡히지 못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관련 공고 등의 하자가 교육청에 의해 발생했다면 결자해지 측면에서라도 교육청 스스로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면서 행정의 자기 구속 및 형평의 원리를 준수하라고 말했다.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 교육위원장은 "아이톡톡 학습 분석 결과가 정확하지 않으며 진로교육원에서 구축하는 플랫폼 구성이 명확하지 않아 두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면서 구체적인 데이터와 정책 방향을 설정해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체육회 기금 특별회계 관리 부실 드러나
경상남도의 체육계를 총괄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상남도체육회의 회계 관리 부실이 드러나 특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12일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장학기금) 2021년 차기년도 이월금과 2022년 전년도 이월금에서 2000만원 차액 발생 △(체육발전후원금) 2022년과 2023년의 전년도 이월금에서 각각 1000만원 초과 및 감액 계상하는 등을 지적하며 기금의 회계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병영(국민의힘․김해6) 의원은 "체육장학기금과 체육발전후원금의 차기년도 이월금과 다음 해의 전년도 이월금이 맞지 않는다"며 회계 부실 의혹을 제기했고, 기금 외에도 다른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경남도를 통해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도 체육지원과에 해당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 감사위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구할 것과 감사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상남도체육회는 경남도의 출연기관이 아닌 보조단체로 분류돼 있어 2012년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경남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마산의료원 경영쇄신 요구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14일 마산의료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쇄신을 강하게 요구했다.
마산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며 외래 환자수와 병상가동률이 급감한 이후 61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았으나 경영지표가 정상화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올해 경영혁신과 비상진료체계유지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총 22억원을 지원받아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하는 상황이다.
박인(국민의힘, 양산5) 의원은 "2023년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내부직원 대상 리더십분야 만족도 항목이 전년대비 모두 하락했다"며 "직원 만족도가 높아야 의료서비스 질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매년 평가하는 운영평가 결과 2023년 마산의료원은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더십분야 △직원 고충 및 제안처리 체계 만족도(5.5점 하락) △직원만족도(7점 하락) △리더십만족도(11.8점 하락)에서 점수가 모두 하락했다.
강용범(국민의힘, 창원8) 의원은 "의료인력 확보는 환자 증대의 핵심인데 최근 5년간 의료인력은 한 차례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마산의료원은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장애인고용 확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은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추진실적 저조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9월말 기준 추진실적은 56.2%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산의료원은 경상대학교병원에 27년째 위·수탁해 운영 중"이라며 "마산의료원을 제외하고 타 시·도 지방의료원 34개소는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위·수탁 방식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주언 위원장은 "마산의료원은 지역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며 "공공병원의 책무인 공익적 서비스 강화는 물론 지속되는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경영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