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총장과 박 장관, 이 청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 추진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부서의 신설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피고인, 피의자,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찰청에 ‘인권옹호부’(가칭)의 설립을 지시했다. 문 총장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진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