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발했다.

노조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카드사 사장단 간담회 내용과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금융위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한 다음 참석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

노조는 “8명 사장들을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만들어 놓고 발표했다”며 “최 위원장은 오늘 관치금융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수수료율 재산정 관계기관 TFT가 있는데도 금융위가 밴수수료 산정체계·카드수수료 상한선 인하 등을 미리 확정지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관계기관 TFT 구성 당시 금융위 패싱 논란이 있었다”며 “금융위가 노파심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발표한 자료에 모순이 있다고도 했다. 카드업계 자율인 수수료 상한 2.5%를 금융위가 2.3%로 강제 인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상한선 전체를 낮추면 유흥업소 등 사행산업에 책정된 상한선도 낮아진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정책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함부로 상한선을 인하하는가’라는 성찰이 빠져 있다”며 “불평등한 수수료를 평등하게 바꾸는 것이 해결방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조는 “금융당국의 끝을 알 수 없는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카드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으며 카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관치 망령으로 금융산업과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경고한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