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원칙 하에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 1관 회의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동안 보도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노후 소득 보장 확대는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임을 강조하고 현재와 같이 보도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당연히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원칙에서 정부와 국회를 통해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지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