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심재철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급된 것과 관련 “언급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 대법원장은 28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한국당 의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김 대법원장은 “영장과 관련한 부분은 타당하다든지, 적절했다든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영장 재판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큰 임무는 정치적 중립과 권력에 대한 제어·견제”라며 “의원들 말씀처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잘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의 집행과 발부에 관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가열차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1일 심 의원 보좌진의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의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인가받지 않은 채 불법 열람·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