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봄날은 언제쯤…무리한 조세행정에 희망마져 사라져

기사승인 2018-10-19 04:00:00

겨울이 다가오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차가운 날씨처럼 서민경제도 좀처럼 온기를 회복할 기미가 없다. 오히려 유가 및 물가 상승, 금리인상 등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우울한 소식만 가득하다. 여기에 국감 현장에서 드러난 국세청의 서민을 상대로 한 조세 갑질은 경기 불황에 지친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있다.

◇경기침체 여전…유가 및 물가상승·주식 폭락에 한숨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4만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취업자 증가폭이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렀다.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3%p, 2005년 9월(3.6%) 이후 가장 높았다.

이처럼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가 상승으로 물가는 들썩이는 추세다. 국제유가는 80달러를 넘어서면서 석유제품을 포함한 공산품 물가도 상승세다.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1600~1700원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일부 주요소에서는 2000원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전체 물가는 1년전보다 1.9% 오른,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다소비가공식품 30개 가격동향에서도 12개 품목 가격이 상승,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더욱 가볍게 만들고 있다.

물가와 고용지수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시장도 연일 바닥이다. 한반도 해빙무드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는 낮아졌지만 미중 무역갈등,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의 영향으로 주가지수는 연초보다 하락한 상태다. 특히 10월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은 폭락을 거듭하며 연초보다 각각 15%, 10% 떨어진 2150과 73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임박...대출 이자 상승 불가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75~2.00%에서 2.00~2.25%로 0.25%p 인상했다. 한미간 금리차는 0.75%로 더 벌어졌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금도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금리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던 한국은행도 최근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간담회에서 “성장과 물가에 대한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이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 안정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리인상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국내외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이달 혹은 11월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금융투자는 ‘10월 채권전망’ 보고서에서 “선진국 금리 상승과 유가, 유로 지역 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국내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시중은행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육박하고 있어 가계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p 오르면 이자부담이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로 동결하면서 한시름 덜은 상황이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은 두 명으로 늘면서 연내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p 낮춰 2.7%로 수정,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

◇국세청, 서민엔 ‘갑’ 부자엔 ‘을’

이처럼 미시와 거시 경제 흐름 모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민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국세청의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2만1403명으로 11조469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는 체납총액의 41.2%를 차지했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액은 1870억원로 체납액 대비 1.6%에 불과했다.

또한 국세청은 ‘조세 행정소송에서 소송가액이 높을수록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것’에 대한 2년연속 지적을 받았다. 실제 2016년 100억 이상 고액소송에서는 국세청 패소율이 31.5%이고 1억 미만의 패소율은 5.4% 불과했다. 이와 관련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세청이 가혹하고 부자들에게는 관대한 세정을 펴고 있다”며 질타했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서민에 대한 갑질 관행이 더욱 심각하다. 일반 서민들이 국세를 조금만 체납할 경우에도 통장 압류를 하거나 경제활동에 장애를 가한다. 신용회복 중인 한 택시기사는 “영업용 택시를 모는 이유는 현금으로 수당을 주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통장압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사업 실패로 제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세금 독촉 등으로 낙담할 때가 많다. 세금을 한꺼번에 받기 위채 독촉하기 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