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부동산부터 금융, 보험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로 유용한 경제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금종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회사를 자주 옮기거나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또 법인 보험 대리점이 경영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다가 세 차례 적발되면 퇴출될 예정이고요. 이제 좀 더 안심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죠? 지금부터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보험은 이제 우리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제도로 자리 잡았는데요. 사실 자신이 가입하려는 보험 상품을 두고 스스로 알아보는 경우는 잘 없죠. 대부분 보험설계사가 알려주는 정보를 듣고 결정을 하게 되는 만큼, 보험설계사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송기자, 내년부터 공개된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모집 질서 투명화를 위해 보험설계사들의 정보를 소비자들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보험협회 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내년 하반기부터 확인이 가능하군요. 어떤 부분을 조회할 수 있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에는 설계사의 기본 정보 뿐 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설계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과거 제재 이력, 불완전판매율 등도 포함됩니다. 소비자가 보험 상품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를 금융, 보험회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판매한 불완전판매율이 얼마나 되는지 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현재는 사실상 보험설계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현재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인의 소개나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보험 설계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보험을 가입하면 본인이 현금을 주겠다고 권유하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설계사도 있었죠?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 보험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보험 계약의 대가로 금품을 건네거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한 달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설계사들은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각 수 백 만 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특별이익이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런 경우를 특별이익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군요. 관행처럼 여겨졌던 일이지만, 불법 행위였던 건데요. 그렇게 특별 이익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설계사들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와 비슷한 불법 영업 사례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네.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는 물론,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같은 불법 영업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특별 이익을 먼저 바라는 보험 소비자들이 많은 것도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게요. 설계사에게 먼저 보험료 대납이나 현금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의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원수사들이 제공하는 높은 시책이 이러한 꼼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제시한 설계사들의 상품 판매 인센티브 적정선은 200~300% 선인데요. 하지만 일부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많게는 600~700% 가량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같은 경쟁은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부 설계사들의 불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에 연류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어요.

송금종 기자 ▷ 네. 고객의 보험료를 빼돌리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보험의 특성을 잘 아는 신분을 악용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류 조작, 타인 명의를 통한 보험 영업활동 등은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하지만, 그 행위에 가담하는 설계사들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물론 대부분의 설계사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누구보다 보험 상품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관련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을 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한다면, 보험 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또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의 신뢰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송금종 기자 ▷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윤리준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윤석헌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외치며 보험업에 대한 신뢰 제고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 7만 6000여건 가운데 62.5%가 보험업 관련 민원이었을 정도로, 보험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을 안내하는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사기 행위를 넘어서, 보험 산업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더 정보 공개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송기자, 과거 제재 이력 외에 다른 부분도 확인할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기본정보 외에 불완전판매율, 보험 계약 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는 설계사가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는 보험 계약 권유 시, 소비자가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조회에 필요한 설계사 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험 상품 영업을 할 때, 미리 소비자에게 정보 조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하는 군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또 보험 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과 업계 평균을 적시토록 하고요. 만약 적시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까지 기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 관련 정보 공개는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지만, 현재 보험설계사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을까요?

송금종 기자 ▷ 개인적인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참고할 만한 사항은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가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인데요. 2018년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생명보험 설계사는 모두 10만7천 여 명으로, 그 가운데 우수 인증 설계사는 1만 2천 6백 여 명입니다. 11.7%의 인증률을 보이는데, 이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는 실제로 불완전판매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우수한 생명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선정하는 건가 봐요.

송금종 기자 ▷ 네. 올해 최초 인증을 받은 설계사는 4447명, 2회 이상 연속 인증자는 8160명이고요. 5회 연속 인증자도 2913명에 달하는데요. 협회의 인증을 받은 설계사에 대해서는 인증서 발급과 함께 명함과 가입 설계서 등에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한다고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인증을 받은 설계사들은 뭔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우수 인증 설계사들이 유치한 고객들의 보험금 납입 13회 차 유지율이 96.7%로, 인증 기준인 90.4%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요. 25회 차 유지율도 90.4%로, 인증 기준인 80%보다 10.4%p나 웃돌았습니다. 또 올해 선발된 우수 인증 설계사의 보험금 납입 유지율은 전국 보험설계사의 평균치인 13회 차 81.2%, 25회 차 68.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우수 인증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꾸준하게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우수 인증 설계사들이 보험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완전한 상품 판매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활동 기간도 13.3년으로, 오래 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더 신뢰할 수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요즘,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 법인 보험 대리점 관련 내용도 살펴볼게요. 송기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법인보험대리점을 GA라고 하는데요. 대형 GA의 경우, 설계사의 모집 경력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보험업계는 보험사와 GA를 빈번히 옮겨 다니며 불완전판매를 하는 보험설계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모집 경력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GA가 보험사에 요청 시 보험사가 결과를 알려주는 간접 조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 조회로 바뀌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판매율, 계약 유지율, 제재 이력, 모집 실적, 보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설계사 본인 스스로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험설계사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다른 변화가 있나요?

송금종 기자 ▷ GA의 모집 실적 등 주요 경영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통합공시스템도 마련됩니다.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6월 말 기준으로 57개인데요. 그 경우에는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율, 계약 철회율, 소속 설계사 수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신뢰성 지표 등을 중심으로 비교,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대형 GA의 보험사별 수수료 수입, 보험사 및 보험종목별 모집실적도 비교, 조회가 가능해지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법인 보험 대리점 제재에 대한 부분도 강화된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당국은 중대형 GA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은 주의, 2차 위반 시 시정명령, 3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3 스트라이트 아웃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역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보험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조회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내년 하반기에는 보험 가입자가 자신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한 보험설계사가 믿을만한 설계사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요 보험 상품 판매 채널로 부상했지만 불완전판매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법인 대리점에 대한 공시도 강화될 예정이고요. 제도 개편을 통해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올라가길 기대해 봅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