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 차한성 전 대법관 소환 조사

검찰, ‘재판거래’ 의혹 차한성 전 대법관 소환 조사

기사승인 2018-11-09 10:48:3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차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전직 대법관이 소환 조사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의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고의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삼청동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소송지연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차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되며 고위 법관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도 이달 내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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